행정자치부에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자치부에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자동차시민연합 0 35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공동대표 임기상)은 오래탄 자동차의 자동차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민운동연합은 행정자치부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과 입법청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운동연합은 이의 신청서에서 "중고차 매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감액되고, 자동차 보험료도 오래 탈수록 줄어드는데 자동차세는 연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자동차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식에 따라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차나 10년된차나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않는 세제인 만큼 모법인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운동연합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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