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보급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2005년부터 지원해 온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상당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짜 필터를 단 차량 2만여 대는 수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누볐다.

7일 환경부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내 DPF 제작사 가운데 한 곳인 A 업체는 2010년부터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DPF 필터를 생산, 차량에 장착해 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설치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장치다. 차량 배기가스를 모은 뒤 고열로 태워 미세먼지를 감소시킨다.

정부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경유차에 해당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경우 DPF를 반드시 장착하거나, 아니면 폐차해야 한다. 승용 기준 약 500만원 정도인 비용을 환경부가 90% 지원한다. 필터 교체비도 일정 기간 정부가 부담한다.

DPF는 일정 기간 주행 후 필터를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운전자들이 필터 청소를 의뢰하면 가짜를 장착해 왔다. A 업체가 가짜 필터를 장착한 이유는 진짜 필터보다 생산비가 낮고, 소비자 만족도는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DPF 장치는 배출가스 저감 과정에서 자동차 출력과 연비 등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A 업체는 가짜 필터를 달아 출력과 연비 손실을 줄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끈 것이다.

실제 자동차 전문가가 정상 필터와 가짜 필터를 비교한 결과 필터 구성 성분이 달랐다. 효과에서도 차이가 났다. 정상 필터는 매연을 모았지만, 가짜 필터는 대부분 그대로 내보냈다.

A 업체가 10년 넘게 가짜 필터를 생산·장착하는 동안 환경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언론 보도와 경찰 조사 시작 이후 일제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10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지자체와 DPF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DPF 부착 차량 가운데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지난해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과 현장 조치(필터 청소 등)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일제 점검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성능 위주 점검에 초점을 맞춰 가짜 필터를 단속하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A 업체를 포함한 DPF 제작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단속에 참여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환경부는 “현재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조사 하고있고 우리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적법한 처벌 조항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조사 관련해서는 “합동 조사로 매연 저감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에 불량 필터가 달려있는지 파악하려 한다”며 “나아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강화하는 등 절절한 조처를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 업체의 가짜 필터 생산·장착 정황을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A 업체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